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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부르는 말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내는 필수 사회보험입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정부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어, 월급 300만 원 근로자 기준 본인 부담액은 약 3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사대보험이란? 네 가지 사회보험의 역할과 부담 구조
사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업무상 재해라는 네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 대상이며,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각 보험의 성격과 부담 주체는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상하는 제도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에 보이는 공제 항목은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이며, 산재보험은 공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027년 사대보험 요율, 무엇이 달라지나
2027년은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두 번째 해이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항목별로 확정된 내용과 추진 중인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로 인상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이 일정에 따라 2026년 9.5%였던 보험료율이 2027년에는 10%가 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씩 부담합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더라도 보험료는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상하한액은 별도로 고시됩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동결되었다가 2026년에 7.19%로 오른 뒤, 2027년에는 다시 동결된 것입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과 따로 결정됩니다.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2026년 0.9448%보다 5.78% 올랐습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바꾸면 약 13.90%이며,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약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보험료율 2.0% 인상 추진과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올려 2027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에서 1.0%로 0.1%포인트씩 더 부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정부 개편안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 시기와 요율은 관련 법령 개정과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총 지급일수와 총 지급액은 유지되지만 월 수령액은 줄고 실제 수급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2026년 평균 요율은 2025년과 같은 1.47%로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평균 요율은 사업종류별 요율에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한 값입니다. 다음 해 요율은 보통 매년 12월 말에 고시되므로, 2027년 요율은 연말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와 월급별 공제액 계산
아래 표는 2026년 적용 요율과 2027년 확정 또는 추진 중인 요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2026년 요율 | 2027년 요율 | 근로자 부담(2027) | 사업주 부담(2027) |
|---|---|---|---|---|
| 국민연금 | 9.5% | 10% (확정) | 5% | 5% |
| 건강보험 | 7.19% | 7.19% (동결 확정)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소득 대비 0.9448% | 소득 대비 0.9994% (확정) | 0.4997% | 0.4997%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2.0% (정부 추진안) | 1.0% | 1.0%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별도 고시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평균 1.47% | 연말 고시 예정 | 없음 | 전액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가 적용됩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2027년 근로자 본인 부담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원 단위 절사 등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300만 원 x 5% = 15만 원
- 건강보험: 300만 원 x 3.595% = 10만 7,85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0만 7,850원 x 13.90% = 약 1만 4,990원
- 고용보험: 300만 원 x 1.0% = 3만 원 (개편안 적용 시, 현행 0.9%면 2만 7,000원)
합계는 약 30만 2,8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026년 요율로 계산하면 약 29만 1,500원이므로, 한 달에 1만 1,000원 정도 더 공제되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국민연금 인상분(7,500원)에서 생깁니다.
사대보험 가입 대상과 신고 실무에서 꼭 확인할 점
사대보험은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단시간 근로자나 고령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항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제외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나 소급 부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를 채용하면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네 가지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사자가 생기면 상실신고를, 보수가 크게 바뀌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이후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저임금 신규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원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이 확정되었고 고용보험 인상도 추진 중이므로, 사업주는 인건비 예산을 짤 때 인상분을 미리 반영하고 근로자는 1월 급여명세서의 공제액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대보험 FAQ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하고 3.3%만 떼는 것은 괜찮은가요?
3.3% 공제는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사업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사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하지 않았다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최대 3년분 보험료를 소급해 낼 수 있고, 근로자도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사대보험료가 모두 오르나요?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 장기요양보험은 소득 대비 0.9994%로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2.0%로 올리는 정부 개편안이 추진 중이며, 산재보험료율은 연말 고시를 통해 정해집니다.
사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반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 몫이 근로자보다 더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