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접을 때 철거비 600만원, 내 점포는 얼마 받을까

폐업지원금은 장사를 접었거나 접을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으로, 중심이 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가장 최근 공고인 2026년 기준으로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나오고,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무료입니다. 폐업 후 취업하면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세부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글은 가장 최근에 확인된 2026년 기준과 2027년 정부 예산안 내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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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이란 무엇이고 2027년에는 어떻게 바뀌나

흔히 ‘폐업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폐업했다고 현금이 한 번에 나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철거비 일부를 돌려받고, 정리에 필요한 전문가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재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이어서 지원받는 묶음 지원입니다. 그래서 정식 이름도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실제로 돈으로 받는 항목은 점포철거비와 전직장려수당 정도이고, 나머지는 컨설팅이나 법률 서비스 같은 현물 지원입니다.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규모는 약 4만 4,250건, 1,932억원이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점포철거비 약 3만 건, 사업정리 컨설팅 약 1만 2,000건, 폐업 법률자문 약 1,250건, 채무조정 신청 지원 약 1,000건입니다. 1월부터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는 방식이라 늦게 신청하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3,153억원으로 잡혔습니다. 같은 예산안에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 폐업, 재도전을 겪을 때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300억원)과 예비 재창업자를 돕는 재도전성공학교(595억원)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국회 심의를 거쳐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철거비 단가나 상한액도 본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주요 지원 내용

원스톱폐업지원은 네 가지로 구성되며, 요건만 맞으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만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컨설팅과 법률 지원까지 같이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과 산정 기준

점포철거비는 가게 집기와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 폐업: 최대 400만원
산정 단가: 전용면적 3.3제곱미터(1평)당 20만원 이내
기준 금액: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약 20평인 점포는 단가로 계산하면 400만원입니다. 실제 철거비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쓴 금액만큼만 받습니다. 60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면적이 약 30평 이상이고, 실제 철거비도 그만큼 들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돈을 내고 빌린 점포(유상 임대차)를 60일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입니다. 철거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철거업체가 해야 하며, 직접 철거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에서는 전문가가 1대1로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취업·직무 중 최대 3개 분야를 상담해 줍니다. 세무 신고 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폐업 법률자문에서는 협약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임대차, 채권, 노무, 가맹, 세무 문제를 상담하고 서면 자문을 줍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나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맹본부와 위약금 문제로 다투는 경우에 쓸모가 큽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공적 채무조정, 신속·사전 채무조정 같은 사적 채무조정의 신청서 작성과 법원 보정 대응을 돕습니다.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폐업 시점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러 연체했거나 사업과 관계없는 사치성 빚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폐업지원금 항목별 금액과 대상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공고 기준입니다. 2027년 공고에서 금액과 요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주요 요건	신청처
점포철거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원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은 400만원)	유상 임대차, 60일 이상 운영	소상공인24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취업 상담	무료 (최대 3개 분야)	60일 이상 운영, 2023년 이후 폐업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채권, 노무, 가맹, 세무 자문	무료	폐업(예정)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채무조정 신청 지원	회생, 파산, 사적 채무조정 서류 지원	무료	개인사업자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전직장려수당	취업교육 수료 및 취업 후 근속	최대 100만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재창업 사업화	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서류 및 발표 평가 통과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처가 달라서 철거비만 신청하고 나머지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비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상공인24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자등록증(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업체 견적서, 매출·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점포 내부 사진을 찍어 둡니다.
사업자 등록된 철거업체와 계약하고 철거를 진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이체·결제 확인서, 철거 전후 사진을 내고 정산을 받습니다.

철거비는 미리 받는 돈이 아닙니다. 철거를 마친 뒤 증빙을 심사하고 본인 계좌로 넣어 줍니다. 그래서 철거업체에 낼 돈은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철거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소유 점포나 무상으로 빌린 점포
주거용 건물에 있는 점포 (게스트하우스는 예외)
이미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거나 사업장을 옮긴 뒤 3년 안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직접 철거했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겨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철거 전 사진이 없어 철거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으로 하면 됩니다.

폐업 이후 재기 지원: 전직장려수당과 재창업 자금

폐업 후 취업하려는 경우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 심화교육을 마치면 60만원,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40만원으로,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습니다. 직무 교육, 일자리 연결, 심리 회복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창업하려는 경우 재창업 사업화 지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진단, 교육, 전담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서류와 발표 평가에서는 지난 실패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했는지, 새 아이템이 실현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트랙은 연중 상시 접수가 아니라 1년에 1~2회 정기 모집이므로 공고 시기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폐업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으로 임대차, 세금, 빚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철거비를 신청해 철거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취업이나 재창업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폐업지원금 FAQ

이미 폐업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점포철거비(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와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직접 철거했거나 철거 전 사진,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철거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점포철거비 6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00만원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경우의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철거비만큼만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거나 철거비가 적게 들었다면 그보다 적게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하며, 본인 소유 점포나 무상으로 빌린 점포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폐업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2027년 원스톱폐업지원 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1월 19일에 공고가 나왔고, 사업정리 컨설팅은 1월 19일, 점포철거비는 1월 28일,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받았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희망리턴패키지 3,153억원이 잡혀 있으므로, 비슷하게 연초에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소상공인24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