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복지 혜택의 문턱이 낮지만, 정확한 신청 절차와 이용 수칙을 모르면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바우처 발급, 본인부담금 납부, 기관 계약까지 전체 이용 흐름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및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보지 않으므로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급자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자격 판단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입니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일정 수준(42점 이상)을 넘어야 최종 수급자로 등록되며, 점수에 따라 월 지원시간이 차등 배정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보장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경우
단계별 서비스 이용 절차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청부터 실제 이용까지 일련의 법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신청 후 최종 이용까지 약 1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단계: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보호자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방문 종합조사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가구 환경 및 돌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므로 평소 불편한 점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3단계: 심의 및 결과 통보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급 자격과 지원 구간(급여액 및 시간)을 결정합니다. 결정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결정통지서와 함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4단계: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지정된 전용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입금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매월 바우처 금액이 충전됩니다.
5단계: 제공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 계약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관에서 전담 활동지원사를 매칭해 주면 지정된 날짜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 종류 및 2026년 본인부담금 안내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바우처 자급 기준과 본인부담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제공 인력 자격 |
| 활동보조 | 신체활동(식사, 목욕, 이동지원), 가사활동(청소, 세탁, 조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동행) | 활동지원사 교육 및 실습 이수자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이용한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1급 자격 보유자 |
| 방문간호 | 의사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 보조, 구강위생, 건강 상담 제공 | 방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단가는 시간당 17,270원 수준이며, 종합조사 결과 구간(1구간~15구간)에 따라 월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은 가구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정액(월 2만 원 수준)만 부담합니다. 일반 가구는 소득에 따라 비용의 4~10% 수준을 부담하며, 기본급여 기준 월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으로 제한되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금지 규정
바우처로 지원되는 서비스이므로 바우처 카드의 올바른 사용과 이용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서비스 제공 직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일괄 결제나 소급 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 본인만을 지원하므로, 이용자 가족의 식사 준비, 가족 의류 세탁, 집안 전체 대청소 등 가족을 위한 행위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의 생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매장 근무 보조 등)는 서비스 제공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이용자의 활동지원사로 지정되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 Hospital 입원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거나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되므로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FAQ
65세가 지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이상 못 받나요?
만 65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더라도 활동지원에 비해 보전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을 통해 급여 차액에 상당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신청 후 판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 방문 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 통보까지 통상 3주에서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 제도를 통해 우선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이월 바우처는 소멸하나요?
매월 생성된 바우처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량은 당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하여 이월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