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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확인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보통 약 10억 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약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이고 누가 납부하나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산세 방식을 씁니다.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눠 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세율 구간은 전체 유산 규모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만큼 나눠 냅니다. 동시에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한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눈에 보이는 재산만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 사망 전에 처분하거나 빌린 돈 가운데 쓴 곳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추정상속재산), 그리고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과 세율 구간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마다 더하고 빼는 항목이 달라서 최종 세액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을 더해 총상속재산을 구합니다.
-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재산을 뺍니다.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뺍니다.
- 사전증여재산을 더합니다.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분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같은 상속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뒤,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정합니다.
현행 상속세 세율은 다섯 구간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액을 쓰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도 산출세액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채무를 뺀 1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액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5억 원에 20%를 곱한 1억 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뺀 9,0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으면 실제 낼 세금은 약 8,730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를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공제 항목에 따라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결정하는 공제 항목
흔히 말하는 상속세 면제한도는 법에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 상속공제를 합친 결과입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공제: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인 사람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공제: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
자녀 수가 아주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범위 안이어야 하고 최대 30억 원까지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합쳐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면세 범위가 됩니다. 5억 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속재산 분할을 마치고 등기 등으로 배우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장례비용 공제
기본 공제 외에도 꼭 확인해야 할 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들을 빠뜨리지 않으면 면제한도가 10억 원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2,0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2억 원입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한집에 살았고 1세대 1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 장례비용: 500만 원보다 적게 썼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더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나 영농 자산을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 별도의 큰 공제입니다.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합니다.
공제를 모두 더한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많으면 공제 가능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 실무에서 주의할 점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그달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합니다.
기한을 지키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늦게 낸 세금에는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더해집니다.
세금 부담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관할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를 제공하고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내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전 계좌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대금 가운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
- 10년 이내 사전증여를 빠뜨리고 신고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했다가 세무서가 감정가액으로 다시 평가하는 경우
-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한 재산 분할 기한을 놓치는 경우
조회할 재산이 많다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재산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 논의 현황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공제를 폐지합니다.
- 상속인별 인적공제를 둡니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1인당 5억 원, 형제 등 그 밖의 상속인은 2억 원입니다.
- 배우자공제 최소액을 10억 원으로 올립니다.
- 시행 목표는 2028년입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시점까지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업종, 경영기간 요건, 공제한도를 손보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5억 원이나 최고세율 인하처럼 언론에 나온 개편 내용도 실제로 통과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상속개시일 기준의 시행 법령과 개정법 부칙의 적용 시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FAQ
상속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기준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상속공제나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금액은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신고하면서 정한 평가액은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부동산을 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재산 분할과 신고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분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가까운 시점에 한 증여는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일찍 증여하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대상은 전체 재산 규모를 놓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