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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대표이사나 주주가 개인 돈을 법인 계좌에 넣었을 때 회사가 임시로 쓰는 계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법적인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잔액이 쌓이면 부채비율이 올라가 대출 심사에서 불리해지고,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수금의 개념, 가지급금과의 차이, 상환·출자전환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자를 줄 때의 세금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가수금 뜻과 회계상 성격
가수금(假受金)은 회사에 돈이 들어왔지만 그 출처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 전체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대표이사·임원·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뜻하는 말로 씁니다.
회계상 가수금은 회사가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부채입니다. 결산 재무제표에서는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그대로 두지 않고, 성격에 맞게 단기차입금이나 임원·주주 차입금으로 바꿔 표시합니다. 그래서 결산 전에는 각 가수금이 누구에게서 어떤 이유로 들어온 돈인지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가수금이 생기는 상황
중소법인과 스타트업에서 가수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깁니다.
-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급여일이나 대금 결제일에 법인 통장 잔액이 모자라 대표가 개인 돈을 넣는 경우
- 법인 비용을 개인 카드나 개인 계좌로 결제했을 때: 회사가 대표에게 그 금액을 갚아야 하므로 가수금이 됩니다.
- 설립 직후 자본금이 적을 때: 초기 자본금이 적어 대표가 수시로 자금을 넣는 경우
- 사업 초기에 매출이 늦게 들어올 때: 매출 회수 전까지 버티기 위해 대표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
두 계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가수금은 회사로 들어온 돈이고,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나간 돈 가운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돈입니다. 세법상 불이익도 다릅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크고, 가수금은 주로 재무구조와 자금 출처 소명이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가수금 | 가지급금 |
|---|---|---|
| 자금 흐름 | 대표·주주 등이 회사에 돈을 넣음 | 회사가 대표 등에게 돈을 내줌 |
| 회계상 성격 | 부채(차입금) | 자산(대여금) |
| 대표 입장 | 회사에 받을 돈이 있음 | 회사에 갚을 돈이 있음 |
| 주요 세무 쟁점 | 자금 출처 소명, 매출누락 의심 |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 처분 |
| 재무제표 영향 | 부채비율 상승 | 자산 건전성 저하, 대출 심사 불리 |
| 대표 사망 시 | 상속재산(채권)에 포함 | 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 |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쌓여 있으면 과세당국이 자금 흐름 전체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계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을 방치하면 생기는 세무·재무 리스크
가수금에는 금액, 횟수, 기간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쌓아두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잔액이 커질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채비율 상승: 가수금은 부채이므로 많이 쌓이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유동비율·당좌비율 같은 지표가 나빠집니다. 그 결과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전에 가수금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입찰·인허가 불이익: 건설업처럼 실질자본금을 따지는 업종이나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은 재무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매출누락 의심: 입금 메모 없이 들어온 돈이 장부에 가수금으로만 쌓여 있으면, 세무조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다시 들어온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고,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가공부채 문제: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장부에만 가수금이 잡혀 있으면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차입이고 상환할 예정인 부채라면 가공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증빙입니다.
- 상속 시 과세: 대표가 사망하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는 돌려받기 어려운 돈인데 상속세만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수금 정리 방법: 상환과 출자전환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사에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갚는 현금 상환, 그리고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입니다. 회사 상황과 주주 구성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릅니다.
현금 상환할 때 주의할 점
- 상환금은 반드시 가수금을 넣은 사람 명의의 계좌로 보냅니다.
- 이체 메모에 “가수금 상환”이라고 적어 급여나 상여와 구분되게 합니다.
-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아니라 가수금(부채) 잔액을 줄이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상환액이 가수금 잔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장부상 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 처음 넣을 때부터 이체 메모에 “대표이사 가수금”처럼 출처를 적어 두면, 나중에 상환할 때나 세무 소명을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출자전환 절차와 세금 쟁점
출자전환은 대표가 회사에서 받을 돈(가수금 채권)과 신주를 인수하는 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므로 회사가 현금을 쓰지 않고도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수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정리합니다(법인 통장 입금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 정관과 회사 규모에 맞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을 결의합니다.
- 회사와 채권자 사이에 상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상계를 마친 뒤 2주 이내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다음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 발행가액은 시가 기준: 신주 발행가액이 주식 시가와 크게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시가가 발행가보다 높으면 출자전환한 대표에게, 시가가 발행가보다 낮으면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채무면제이익: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그 초과분은 회사의 채무면제이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출자전환으로 대표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넘어 새로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식가치 희석: 다른 주주가 있다면 지분율 변화와 경영권 영향을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평가하는 일 자체가 복잡하고 법률·등기·세무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실행 전에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수금 이자 지급과 차입약정서 작성 요령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약정을 맺어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이 길어질 것 같다면 처음부터 차입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를 적어 두면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이자율 수준: 법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연 4.6%)보다 낮게 정하거나 무이자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정이자율보다 높게 정해 대표에게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줄 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7.5%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 여부: 대표의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회사 쪽 처리: 적정하게 지급한 이자는 회사의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FAQ
가수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상환 기한이나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결산 때까지는 각 가수금의 성격을 확정해 차입금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잔액이 오래 쌓이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세무상 소명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상환하거나 출자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가 가수금을 돌려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어서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체 메모와 장부를 통해 상환이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장부상 가수금 잔액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분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이자 부분에 대해 27.5%가 원천징수됩니다.
가수금을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가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면 회사는 갚을 의무가 사라지므로 채무면제이익이 생기고, 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에 해당합니다. 또 회사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주주의 지분가치가 높아지므로, 주주 구성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출자전환과 비교해 세금 부담을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